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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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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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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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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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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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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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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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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금지범위를 정하고 있다(제809조)
혼인 당사자는 다음과같이 현행법이 정한 근친혼관계가 아니어야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의 금지범위
친족관계
혼인금지 범위
혈 족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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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해제
(1) 약혼의 해제 요건(§804)
a.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b.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c.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d.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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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푸른세상, 2005년9.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년10. 두산세계대백과11. http://www.moge.go.kr
12. http://root.re.kr/root/law-civil-4.htm
13. http://www.bupdori.com/sangsok01.htm
14. http://www.lawkorea.com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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