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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영토문제 본질을 찾아서 ->>, 제이앤씨, 2011
정민정, <연구노우트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도서분쟁사안 연구 -한일간 독도영유권 사안에의 적용>, 서울 국제법 연구, 2005
김종두, <동아시아 해양 분쟁>, 문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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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간도협약의 무효를 위해 주장되는 논거인 첫째, 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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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국가간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UN전문기구가 부탁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국가는 ICJ에 법률문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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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중간선의 원칙이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자연적 연장원칙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IC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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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해결점을 찾기위하여 ICJ등과 같은 국제적인 법기관이 생겨 국가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국화되는 사회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관계가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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