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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2년.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 2000., p. 40.
나병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제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3년.
류호숙, “부가가치세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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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2년.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 2000., p. 40.
나병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제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3년.
류호숙, “부가가치세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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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 구분기준
(2) 과형전환-공급대가 기준으로 전환
3. 과세유형전환시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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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계산.
- 또한,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서 추가 부담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1/4
2. 면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 구분2/4
3. 주민세 납부 원리2/4
4. 토지(구입·보유·양도시) 관련 세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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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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