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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차별해소도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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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만 비정규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정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업무를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인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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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2)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3)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4) 노동시장의 분단
4. 대안
1)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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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보도 조사결과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 2005. 10. 7 프레시안 기사중 발췌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류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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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도 정부는 9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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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Ⅴ.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
1. 환자 10명 중 2명 빚내서 병원비 충당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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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차별해소도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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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7.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7.2.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7.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2.3 비정규직 차별 폐지
7.2.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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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차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더해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를
낳는 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위탁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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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1. 비정규직
<비정규직정의>
1-1. 기간제고용 노동자
1-2. 간접고용 노동자
1-3. 특수고용 노동자
1-4.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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