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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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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가 되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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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지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제3절 중지미수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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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는 형법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Ⅲ. 불능미수
1. 의의
① 불능미수란 범죄의사로 실행행위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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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中止犯)(제 26조)
서론
본론
1. 중지범의 법적성격
(1) 형사정책설
(2) 은사설(보상설)
(3) 형벌목적설
(4) 법률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5.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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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 개괄적 고의
(2) 인과관계의 착오설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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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을 판단할 경우데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이 불쌍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2)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3)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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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서 책임조각
④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조각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로서 범죄성립
【해설 40】갑돌이는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나 조리에 반하고(동료들이 알면 망신), 민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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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유
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에 모두 적용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명
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책임능력 흠결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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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b. 교사범
c. 방조범
이 외에도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법도 있다.
(4) 죄수론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 개 이상인가를 따져 보는 것을 말한다.
(5) 형벌론
형벌이란 넓은 의미로는 보안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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