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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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절 중지미수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단기준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의의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3) 착수미수의 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본문내용

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통설).
3) 효과
중지미수는 인적 감면사유이다. 따라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
(2) 개별론
1)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인이 자의로 중지하였을지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지한 자에게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다수설, 판례).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신이 분담한 행위가 범죄완성에 불가결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면, 즉 부작위에 의해서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이 자의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협의의 공범
공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사범은 적극적 저지행위를 요하지만, 종범은 소극적 철회에 의해서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지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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