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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이 되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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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완되어야 한다.
(5) 간호법 제정은?
첫째, 간호사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직업윤리 강화, 자율징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질 관리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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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단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역할 확대에 따른 간호사법의 제정과 간호사들 스스로 모든 업무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게 된다면, 간호는 전문 의료 인력으로써 더욱 입지를 굳혀나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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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많기 때문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서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고, 또한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잘 타협해가면서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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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간호 업무의 법적 모호성
법률에 간호 관련 조항조차 포괄되어 있지 않고, 간호 업무의 법적 모호성 및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해 간호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불이익
-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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