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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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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2. 대상업종
3. 지원내용
1)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조세지원 신청
1) 세액감면의 신청
2) 관련규정
3) 기타
Ⅲ.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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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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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
3)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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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2000.11.1~2001.12.3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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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예배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수익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면세점 적용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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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의 축소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상희, 「지방재정론」계명사, 1992
류금열,「선진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주),2001
2. 論文 및 硏究報告書
한시생,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2004
설정환, 「지방재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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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1) 연계고용 대상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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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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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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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국제 금융시장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외환보유액 1, 2위 국가들까지 돈다발을 들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 거대한 덩치와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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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1]가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상표를 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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