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경화(2008) :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2003) : 작업장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노동자 저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황현
|
|
|
작업장 감시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그 명분과는 달리 노조원들의 현장 조직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작업 시간에 작업 공간을 떠나 휴게실에서 다른 노동자를 만난 두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 이탈 금지’라는 경고 처분을 받
|
|
|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 제정을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뿐더러, 당장은 단체
|
|
|
작업장 모니터링의 이유
고용주가 작업자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1993년 조사(Charles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MacWord, June 1993)에서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 작업 흐름의 모
|
|
|
작업장감시
“정보시대”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