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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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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22조6000억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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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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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둑 높임 공사에 포함된 저수지는 겨우 22개에 불과하며, 전국 가뭄 취약 저수지 65개 저수지는 이번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공사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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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 물론 난개발처럼 4대강 주변에 보와 하굿둑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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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투자 의지는 우리나라 수질과 수량을 포함하는 수자원의 관리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4대강 살리기 운동이 유역의 중소하천과 유역의 환경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하천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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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 4대강 정책을 위한 위해 정부가 건설업 분야에 행한 공격적인 재정 지출이 무의미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8천명 줄었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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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 대운하 논란
1. 찬성입장
4대강 사업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곳에 직접 와보지도 않고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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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강 사업이 옹호되는 입장의 가장 큰 점은 수해예방의 효과입니다.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를 저하(0.4 ~ 3.9m) 해마다 겪는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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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를 살리는 것인가?
4대강 : 섬진강 본류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
1) 한 강: 본류(남한강)․북한강․섬강
2) 낙동강: 본류․남강․금호강․황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
3) 금 강: 본류․미호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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