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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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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판결
1.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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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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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입해 볼 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신 경영을 통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질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상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경제에서 지속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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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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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벌칙의 강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그의 임무를 위배하였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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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사업설명서, 주식모집광고 등)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의 기재를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비록 발기인은 아니지만 일반공중이 발기인이나 보증인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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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설립의 방법
Ⅲ. 최저자본금제도
Ⅳ.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조합․발기인
Ⅴ. 정관의 작성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Ⅶ. 발기설립
Ⅷ. 모집설립의 절차
Ⅸ. 설립등기
Ⅹ. 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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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의 감소, 재산인수대가의 감액,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의 감액 등 소극적인 변경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창립총회의 변경에 대하여 불복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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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 적극적 속성 :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 소극적 속성 :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교재 1~4장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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