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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淸算人會)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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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 일. 총 논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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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나 技術的이고 專門的인 知識을 갖지 않은 株主에게 計算의 結果만을 記載한 書類를 提示하여도 그 適否의 判斷이 어려울 것이므로, 事實上은 形式的인 것에 不過하게 될 것이다. 總會에서 計算書類의 承認이 있으면 理事는 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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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또한 제404조 2항에서 사용한 告知라는 用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民事訴訟法上의 告知(同法 제77조)와 맞지 아니한다. 訴訟法上 訴訟告知를 받은 자는 判決의 參加的 效力을 받게 되는 데 비하여 會社는 訴訟告知를 받거나 안받거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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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
_ (10) 이른바 受託柱式에 대한 株主權行使者를 立法的으로 確定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商法에 規定할 것인지 또는 證券去來法에 規定할 것인지는 검토할 문제이다.
_ 기타의 項目은 討論參加者와 意見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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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金은 會社의 資本充實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래 장래의 損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第三者를 위한 것이라는 점보다 會社자체를 위하는 의미가 强하기 때문이다.
3. 減少節次上의 差異
_ 資本의 減少는 그만치 會社에 留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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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야만 하리라고 본다. 過去 栗山實業, 制世産業, 東明木材 등 大企業의 到産과 一部中小企業의 到産이 不況期에 접어 들어 늘고 있지만 原價節減, 販賣伸張, 資金의 效率的 管理 등 企業經營合理化定策을 철저히 施行 함으로써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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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少數株主도 保護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株式買受請求權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한 제도의 導入 자체는 반대할 여지가 적지만 제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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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정한 경영을 하도록 만들어 전체적으로는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1.서론
2.본론
1) 주식회사와 정치제도의 유사성
2) 감시비용절감
3) 주식회사 각기관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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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인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外監10의 Ⅰ). 둘째로,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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