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U) 등에서 개도국에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1). 1994년 GATT 규정상 특별대우 규정
1994 GATT에는 1947 GATT와 그 후의 개정 (제18조, 제4부 권능부여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1994 GATT는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국
|
|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의 존재는 (a)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며, (b)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 비차별적 적용에 따
|
|
|
개도국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이 이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기
|
|
|
규정
3. 지역협정과 다자질서 간의 갈등구조
4. 지역간 연계 강화의 현황 및 의미
Ⅲ.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1.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국의 입장
2. 예상의제별 논의동향
Ⅳ. ASEM의 향후 비전과 신국제무역질서
1. AS
|
|
|
개도국지위 유지와 함께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 추진과, 이를 밀어주는 국민적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및 싸이트
1) 전찬익 (2005) 농협조사연구소 쌀 산업의 변
|
|
|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
|
|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의 자의적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이는 비차별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GATT 제XX조가 최혜국대우의 완전한 예
|
|
|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역서비스 무역협정이 무역 촉진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어 GATT 제24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또한, WTO 협정상의 다른 규정에서는 개도국들이 그들 간의 교역에 있어
|
|
|
개도국과의 FTA 우선 추진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 국가별 통상정보
-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 박범순(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새로운 사람들,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2002),
|
|
|
상소기관은 패널의 '고의적인'관련증거 무시나 왜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패널의사실관계에 대한 판정을 법적인 오류의 범주에서 파기할 수 있다고 결론. 특별하게 목차는 없습니다.
국제경제법 주요사항들의 모음입니다.97년자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