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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등에서 개도국에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1). 1994년 GATT 규정상 특별대우 규정
1994 GATT에는 1947 GATT와 그 후의 개정 (제18조, 제4부 권능부여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1994 GATT는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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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1994 GATT 제12조, 제18조)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항의 존재는 (a)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며, (b) 동일한 무역관련 규칙의 일반적 비차별적 적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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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이 이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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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 지역협정과 다자질서 간의 갈등구조
4. 지역간 연계 강화의 현황 및 의미
Ⅲ. 신국제무역질서 논의
1.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주요국의 입장
2. 예상의제별 논의동향
Ⅳ. ASEM의 향후 비전과 신국제무역질서
1.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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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지위 유지와 함께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 추진과, 이를 밀어주는 국민적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및 싸이트
1) 전찬익 (2005) 농협조사연구소 쌀 산업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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