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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범죄
2005년
88,731
21,389
67,342
2004년
77,099
15,390
61,709
2003년
68,445
14,241
54,204
2002년
60,068
14,159
45,909
2001년
33,289
10,638
22,651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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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추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
3. 1 사이버 테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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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
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
사이버 공간이 일상 생활공간으로 형성되어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던 많은 범죄들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여 발생.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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