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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토지를 매수한 것은 動機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전제 내지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한 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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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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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의 종류
구 분
지 정 목 적
개발제한구역
(국토법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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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다)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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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2-7 (3)도시관리계획
연 혁
- 2002년 이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수립되던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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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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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서 많은 제한이 있음을 위에서 알 수 있었으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로 취득 시에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개발 행위 제한을 보면서 토지 이용 및 개발이 매우 많은 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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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법제
(1). 「제3종 수원(水原) 함양 보안림」
1 『산림법』에 의한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보안림 (남·북한강 양안 5㎞ 이내)
(2). 개발 제한 구역(Green Belt)
1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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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허용 검토
1) 전세버스업의 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운영 버스공영차고지의 여유분을 전세버스에 허용방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자치단체 운영차고지는 버스이용율이 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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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사유림이 있다면 이를 ‘시민녹지’로 제공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세액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녹지활용계약제를 홍보하고 보상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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