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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1971년7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서울 주변부에 최초로 지정하게되었다 그린벨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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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서울: 건설교통부.
국세청. (1998).「1998 지방세율 분석」. 서울: 국세청.
김경환. (1998).「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주택연구, 6(2): 127-148.
김경환. (1999). 환경, 경제학, 그리고 그린벨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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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지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공헌임에 틀림없다, 80년대 초반 일본 국토청 사무차관을 지낸 시모고베 아쓰시가 거대도시의 고민을 털어놓는 등소평에게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에서 배우라”라고 조언했던 일화는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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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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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그것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혜롭게 배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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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고, 또한 국토해양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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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주민과 합동 단속키로 (2003.04.02)
남양주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현지주민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시(市)에 따르면 그 동안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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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는 개발제한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 변경안 수립 지침 역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혹은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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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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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7개 대도시권에 환경 평가 1～3등급지(우선해제지역제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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