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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축의 보조축과 남북으로 이어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남북1축의 보조축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즉 동서2축의 보조축과 남북1축의 보조축에는 개발제한구역의 단절을 최대한 방지하고 시가지내 녹지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녹지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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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7조의 3)
□ 개정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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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 헌법불합치결정
㉠ 원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 예외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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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이거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b)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관광특구
(c)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및 산업지구
(d)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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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장학교중앙 도매시장 등이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제한
2.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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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에 대한 부담은 없어져서 허가면적이 많았지만 실제로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앞으로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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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지와 정부 사이의 거래 비용인 과도한 지역 축소 의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킴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었고 이러한 시장매커니즘 이외에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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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⑪특정용도제한지구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②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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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환지처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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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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