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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구역 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경인일보 6월11일자 16면 보도)이 높은 평택시 팽성읍 지역이 이번에는 미군기지 이전·확장만큼 개발제한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팽성읍 안정 4·7·8·9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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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ㅇ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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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토지분할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① 용도지역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시가화조정구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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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계획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의 규모,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의 포함비율,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가 적은 시군이나 광역계획권에서의 설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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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및 거래규제사항의 확인
① 이용제한(소유권 중에서 사용 . 수익권의 제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용도지역 .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항,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당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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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내 시범텃밭 조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10평 이하의 간이휴게시설과 공원묘지조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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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1제1항에 의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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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대 상
도시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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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국토연구원 정기간행물 국토
http://mercury.krihs.re.kr:4210/magazine/default.asp?txtMag=G
지역정책연구소 : wwwk.dongguk.ac.kr/~rpi/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http://www.kaif.or.kr/
농림부 농촌개발국 : http://www.maf.go.kr/html/mains/depart.asp
행정자치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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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글자 그대로 개발억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래의 세대에게 개발의 가능성을 남겨 준다든가, 또는 토지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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