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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산림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5조【기금의 관리기관 및 감독】
제106조【기금의 용도.이율등】
제10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8조【기금관리.운용규정】
제109조【자금지원】
제110조【임야의 소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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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 전염병 예방
-지 역산업의 육성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 개발 및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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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전후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안 제42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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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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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법적제도적 문제점
C.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동반자로서의 중앙 지방정부의 관계 개선
2.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4.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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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시간은 물론 훈련축소와 장비교체 등 각종 소음대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1965년 토·일요일 저공비행을 규제했으며, 1986년엔 전투기 소음이 심하게 체감되는 5~10월 중 저공비행 훈련을 중지시켰다. 1989년에는 저공 비행속도를시속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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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등 건축제한이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상 승폭이 높음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 움
고립감을 느낄수 있음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 용이 높음
운영상의 부담이 높음
2).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 자료:대한건설협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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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최대한 공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원 내에서, 방문객들은 비교적 더 높은 수용량을 가진 몇몇 지역으로 유도되며 자동차의 이동은 공원 전체에 걸친 교통정책에 의해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정해진 길로 제한되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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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경우는 파사드, 지붕, 창문, 입구형태, 발코니, 증축형태, 간판 및 자판기 등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외에 대지내 공지의 디자인, 담장의 허용 및 형태, 인동간격,건축물 높이 등에 제시하는 등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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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보다는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지구단위 계획의 제어 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반에 걸친 야간경관을 계획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예를 들면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제 1종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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