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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그것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혜롭게 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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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환경보전 효과
첫째로, 공해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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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으로 조정가능지역과 20호 이상 집단 취락이 배제되는데 반해, 중소규모의 취락들은 계속 존치됨으로써 취락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통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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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825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그중 경기, 전남 일부 25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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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ㄹ.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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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그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표시,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도시계획법 제 21조)을 말함 Ⅰ.의의
Ⅱ. 목적
Ⅲ. 도입 배경
Ⅳ. 실태
Ⅴ.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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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I . 서론
II. 전략적 이슈의 설정
III. 전략적 이슈의 분석
-서울역 고가도로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화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문제
-산사태 관련 안전이슈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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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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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는 당연히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ⅳ) 사적효용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을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개인의 이익, 즉 사적효용성에 구하고 이것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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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경기논단, 2002
* 권혁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적 당면과제, 국민윤리연구 vol.53, 2003
*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 양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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