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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의 금융부문과 한국의 금융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연동시키고 있다. 현재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주요 부문이 대부분 미국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국 금융시장이 한국에 개방되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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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2차 회의부터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 FTA협상 이상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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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성격 전환과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군사당국자 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환수시기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작전권 환수 후 한미 양국군은 기존 연합사의 기능을 통합군 체제에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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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임대계약은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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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예 : 미일 협정·미영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1951년 한미 행정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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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의 상실이 우려됩니다. 때문에 소송 당할 경우 한국 정부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한미 FTA로 인한 사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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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한울아카데미
○ 이홍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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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협정에는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미군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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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나 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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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nnex Ⅱ 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유보의 효력
한미 FTA에서는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인 IT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였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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