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들과 방송국에서 VTR의 녹화 기능이 영화와 TV의 불법복제를 부추겨 영화 산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VTR의 녹화 기능이 저작권 위배라면서 재판을 걸었다. 당시 첨예한 저작권 논쟁이었던 이 문제는 결국 VTR의 승리로 결론 났는
|
|
|
자의 승인 절차 없이\' 사후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원작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해도 된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재수 측 기획사와 저작권협회간의 아리송한 담
|
|
|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① 최종사용자와 프로그램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최종사용계약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동의를 해제조건으로 한다.
② 최종사용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최종사용계약에 관해 명시적으로
|
|
|
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따라서 저작물의 유포와 재생산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의 상호접속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
|
|
만일 디지털 정보배포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면 GII의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 아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
|
|
자에게 제공한다면,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접근한 이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
|
|
자유로운 합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개편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음반산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적인 지원법의 근거에 따라 현행 대중음악관련 정부기구(문광부 게임음반
|
|
|
자유, 소유와 공유, 집중과 분산의 역사적 긴장이라는 맥락에서 P2P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고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준(2003), 디지털 음악 상품을 위한 P2P기반 저작권 보호 유통 시스템, 한국산업응용수학
|
|
|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추적됨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해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디지털 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이용은
|
|
|
자 리스트 받기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채택한소리바다2’ 서비스를 선보였다(디지털타임즈). 메인서버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리스트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