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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조항이 나오는 데 이 조항이 사후승인제도에 따른 인격권침해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사후승인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저작권 징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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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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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기준들을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저작물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먼저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저작권의 침해와 정보의 무조건 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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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개변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사진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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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미르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전화번호 자체는 소재나 검색방법에 어떤 창작성도 없기 때문이다.
웹 링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역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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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자, 기존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1955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창설, 문화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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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따지는 국제적 접근방식과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가요계는 이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최근 가요계에 급증하고 있는 샘플링송(팝송클래식의 일부를 배경음으로 반복 삽입하는 곡)은 겉으로는 원작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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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WIPO 저작권 조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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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로 발생하는 양식에 대한 위조 방지 목적으로 워터마킹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응용 분야에 따라 주로 다루는 미디어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저작권 보호의 요구 조건도 다를 수 있다[Yeung98].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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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럽연합내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유권 메커니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OCAPI는 유럽연합의 ACTS 프로그램에 의해 발주되었으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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