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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7권, 2012.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강동욱,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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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의 실제 (한미현) 집문당 2006년
아동학대의 요인에 관한 연구 (최문상) 광운대 2003년
국회제출자료-아동학대관련 (아동안전관리팀) 보건복지부 2006년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장옥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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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한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1)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2)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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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분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 현황
- 사례 1, 2, 3, 4, 5, 6, 복지부 아동학대 사례분석, 외국사례
4. 아동학대 징후와 후유증
5. 개정아동복지법에 언급된 아동학대 관련법률 소개
6.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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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절반가량이 원 가정에서 보호되고 나머지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위탁가정에서 또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동들의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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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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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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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3. 아동보호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아동학대 현황
2)아동학대 관련법
3)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
(2)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4. 아동 보호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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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험도에 따른 분류
2.3.1.일반인
2.3.2. 고위험군, 학대 피해자군, 학대 가해자군
2.4. 방법별 분류
3.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외국 사례
3.1. 미국
3.1.1. 행정 체계
3.1.2. 법률
3.1.4. 아동보호프로그램
3.1.5. 부모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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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Ⅱ. 아동학대(신고의무 및 절차관련)
1.사례
2. 아동학대 관련법
Ⅲ. 문제제기 및 대안
* 문제 제기 및 개정방안
1)문제제기
2)개정방안
3)개선방안
Ⅳ.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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