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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작업장감시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시장감시
1. 개인정보 수집
2. 스팸메일
3. 의료정보의 보호
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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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관이 그들을 통괄?책임지게 되어 있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민간단체에도 데이터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Ⅶ.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개인자료, 그리고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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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의 식별여부를 불문하고 생가고가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 계획, 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국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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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민(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설민수(2008) : 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시로 인한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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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 고전적 개념
(2) 자기정보통제권 - 현재의 개념
(3) 반감시권으로 발전하는 프라이버시권
ꊴ 대안제시
(1) 프라이버시 통합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3) 반감시권이 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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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기
(4) 개인용 컴퓨터
①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② E-mail
(5) GPS
(6) 전화도청
Ⅳ. 대응 및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
2. 프라이버시 운동
3. 노동자의 적극적 대응
4. 견제장치의 활성화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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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자료, 2002. 10, p14
6.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감시 대응 지침서, 2004. 10
참고사이트
1.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http://www.k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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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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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공개의 원칙
5) 개인참여원칙
6) 책임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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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및 효율적인 불복청구권 등), 특별한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이를 감독ㆍ집행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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