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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자기지배권, 자기관리권, 자기결정권 등으로도 부름
-컴퓨터 이용한 대규모 정보처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면서 네트워크 통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 국내는 물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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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자주민카드를 재발급 처리한다.
Ⅷ. 결론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기능전자카드로 갱신하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증명, 즉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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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화로써 직접 기본권보장을 실현 것처럼 ‘잊혀질 권리’ 또한 현재의 정보보호법제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정보의삭제 및 정정요구권 등을 통해 발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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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변모하여가고 있으며, 이를 정보의 자기통제권내지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표현되어가고 있다.
본과제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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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으로 변모하여가고 있으며, 이를 정보의 자기통제권내지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 표현되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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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자료 제시
6) ICT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타당성, 적절성 검토
7) 정보윤리 측면 고려
8) ICT활용 선수능력을 반영한 발전학습 내용 제시
3. 정리
4. 평가
Ⅶ. 정보통신기술(ICT)활용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의 수집과 가공
1.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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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언명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도덕적 반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윤리교육이 요청된다. Ⅰ.서론
Ⅱ. 본 론
1. 정보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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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국제워크샵 자료
◈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 홍석만·이준구(1998),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창립10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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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축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Ⅶ.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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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의 범위, 공개의 상대방, 등에 대한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 개인정보 및 교도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될 정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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