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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헌법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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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무시하고 설립의 자유만 인정하고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약속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것이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고, 전경련도 위헌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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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었으나, 배제되었던 적도 있다.
(2)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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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법원의 도움청구.
2) 영국의 체벌
▷ 체벌사용여부: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학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영국체벌의 역사
- 18~19C동안: 벌의 형태, 매질 사용.
- 오늘날: 공립은 완전 폐지, 극소수 사립학교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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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과 법인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독지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학의 자주성이란 외부세력으로부터 지배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인 헌법이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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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이광윤 외 3인 공동연구,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1995.10 p160~169
-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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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교육기관 운영의 원칙과 사립학교법의 괴리가 학교의 파행적 운영과 분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한상권, 2006).
또한 우리나라 사학 법인들은 사학을 사기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의 자주성으로만 이해하여 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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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자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5)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체계 정비, 농어촌 교육 내실화
Ⅷ. 공기업의 공공성
1. 공공성의 개념
1) 이윤추구의 배제(=public ownership)
2) 공기업이 도구적 목표(tool goal)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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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까치 글방, 1996,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대자보신문, 관습헌법에 관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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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Ⅱ), 2007.12.
노갑영,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2010.8.
권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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