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사례를 통한 학교 경영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모의사례를 통한 학교 경영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지도영역】
1. 문제 상황
모의사례2
2. 체벌에 관한 서(序)
3. 관련사례(별첨)
가. 체벌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중과실 인정사례
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체벌 사례
다. 정당행위로 본 체벌 사례
4. 학생 체벌과 교원의 법적 책임
1)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2) 학생 체벌과 교원의 책임
5. 학생 체벌의 허용 기준
6. 해결 방안 및 제안
7. 종합 및 결론

【인사영역】
1. 문제 상황.
모의사례3
2.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서(序)
3. 관련 사례
4. 담임 배정의 기본 원칙 및 해결방안
5. 담임배정 방법에 대한 유의점 및 예방 대책
6. 결론 및 제언

1. 판례 관련 내용
2. 체벌에 관한 규정
3. 주요국의 체벌

본문내용

를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의 교육 발휘를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2일부터 이 규정 시행 당시까지 이와 관련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적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체벌의 징계는 본교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상급생의 체벌금지) 이 규정 정신에 입각하여 상급생이 지도 명목 (예 : 선도활동) 등으로 하급생을 체벌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만약 사 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계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3. 주요국의 체벌
※ 오래된 체벌의 역사
▷ 동양권(한국, 중국, 일본):교직의 신성화. 체벌의 권한 존중.
▷ 이슬람 국가들: 태형과 같은 방식의 체벌 고수
▷ 고대 이집트: 훈육을 위한 상징으로 매 사용
▷ 서구유럽 국가들: 중세기간 동안 물리적 처벌 사용(예:18~19C 교육제도 하 매질 보장)
1) 미국의 체벌
▷ 체벌사용 : 단지1.1%만이 학생들에 대해 손찌검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 교사들은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미국법원의 판결
- 1970년대 : 학생의 체벌에 대하여 비합리적, 독단적, 악의적이지 않는 한 교사에게 부모와의 동등권의 개념을 지지. 잔인, 혹독한 체벌 금지 법안인 제 8차 수정법안 제정.
- 1974년대: 법률제정에서 미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지나친 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체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봄.
- 1988년대: 미 대법원에서 아주 심한 체벌에 대하여 부모에게 소송권을 제정.
- 현재: 연방법에 의한 체벌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체벌사용여부는 주의 법률과 규정, 주내의 학교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27개 주가 체벌을 페지 및 금지함.
- 미 전국적으로 자기 자녀가 과도한 체벌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에 의해 주당 한 건씩의 교사를 상대로 한 법률 소송.
▷ 소송사건 예
-교장에 대한 소송: 1989년 1월 13세 특수아에게 매질하여 상처를 낸 Houston초등학교 교장을 $2,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직 처분했다.
-초등학교교사에 대한 소송: Missouri의 초등학교 5학년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강력한 폭력행사에 관련되어 3금 폭행치사 혐의로 지방교도소에서 1년간의 복역과 $1,000의 벌금의 해당하는 법원 최고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교교사에 대한 소송: Pennsylvania의 한 교사는 훈육도중 16세의 고2 여학생의 질식시킨 혐의로 고소당한 후 1년 동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Garcia v. Miera판례: 9세인 Garcia의 부모가 허가 없이 다시는 매질을 하지 말 것을 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교장이 이를 어겨 미 교장의 가혹한 체벌 대하여 미 대법원은 Garcia의 가족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 체벌의 대안: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헌법 14차 개정안의 공정한 훈육절차 조항에 근거하여 체벌의 대안으로 공정한 학생훈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 미국의 훈육절차의 합법성을 명료화하기 위한 세 가지 분류(Yell&Peterson,1996:365)
- 허용되는 훈육절차: 구두질책, 경고, 상황관찬ㄹ, 손해경험, 방과 후 잔류, 서비스나 활동의 일시적인 지연이나 박탈(휴식, 식사 등)
- 통제된 훈육절차: 배제타임아웃(학생활동으로부터 학생을 제외)
리타임아웃(학습활동으로부터 소외시켜 외진방으로 격리)
근신(학교의 정규 학습환경에서 학생활동 중지, 정학 내 등교금지)
-금지된 훈육절차: 일방적인 정학 금지, 10일 이상의 정학 금지, 문제학생의 부모 동의없는 경우의 이와 같은 훈육은 금지되며 다만 학교는 법원의 도움청구.
2) 영국의 체벌
▷ 체벌사용여부: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의 학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 영국체벌의 역사
- 18~19C동안: 벌의 형태, 매질 사용.
- 오늘날: 공립은 완전 폐지, 극소수 사립학교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 1987년 영국은 체벌금지를 위한 투표에서 매질이라는 단어자체를 제거.
- 최근 체벌을 사용하는 교사에 대한 보호, 즉 대리부모 개념이 사라짐.
- 영국법원은 영국 법률의 체벌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체벌금지에 대한 융통성 있는 판결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 구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영국의 학급통제 대안
- 속죄실, 다른 작업의 부과
- 꾸지람, 질책, 권리 박탈
- 방과 후 학교 잔류, 교장에게 보고
- 부모와 협의, 학생의 정학
- 학생의 제명, 물리적 체벌(사립학교)
- 전학, 학생 선도 기구
- 개별적인 타임 테이블, 교정수업
- 상담, 보고제도
- 사회 복지기관 및 가정과의 연계, 특수 감응과정
- 현장에서의 작업 경험, 특별학급
- 특수학교 및 집단으로 이동, 문제학생의 사례를 통한 협의회 국가차원의 체벌규제에도 불구하고 체벌관련소송이 발생
▷ 국가 및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벌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금지뿐 아니라 엄정하고 세부적인 훈육대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둔다.
3) 일본
▷ 체벌사용여부: 법적으로는 엄격히 금지외어 있으나 공공연히 폭력을 사용하며 일본교사의 지위(센세이)는 특권적 권위를 독점해 폭력의 사례들이 덮어지고 비밀로 유지됨. 부모들 역시 학교명성애로 도움을 청하지 않음.
▷ 일본 체벌의 원인
- 학교교육의 엄격한 훈육과 과도한 학교규칙 때문: 머리길이부터 신발의 구멍 숫자까지 제한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사소한 모든 생활까지 통제.
- 교사의 태도: 교중퇴자수의 증가 원인으로 꼽힘.
-학부모와 일반대중 의식: 학부모의 55.7%, 일반대중의 81%가 체벌을 불가피하게 인정
▷ 일본 체벌의 형태
:손지검, 모욕, 야만적 행위 등을 넘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것,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채는 것, 고막파열, 시력 손상, 안면 손상 등 치명적인 체벌 존재.
- 이러한 체벌을 자행한 교사들의 처벌: 소수 기소, 해고, 대다수 경고, 사과에서 마침.
- 법무성의 시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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