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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4.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Ⅲ.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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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회귀
1) 3당통합과 의회정치
2) 양당정치로의 복귀
2.노정권의 외교정책
1) 북방정책
2) 남북한 고위급 회담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유형
2)현대 지방자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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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 의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정책대상집단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참여는 직
접민주주의적 발상의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나 시민단체
의 정치적 압력 등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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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접근방법
1. 다수결 투표로서 만장일치제와 과반수제-K. Wicksell
2. 다수결 투표의 문제점
1) 투표의 역설
2) 투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불가능성 정리’
(1) 이행성
(2) 제 3의 대안선택으로 부터의 독립
(3) 무제한적 선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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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와 찬반투표제도의 도입
V.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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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 기제
1. ‘다수 부처 제’와 조직다원주의
2. 정부기능의 재조정 및 조직개편
IV. ‘작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1. 정부 규모의 성장과 민주주의
2. 업무 프로세스의 개혁과 탈(脫)관료주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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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16대(2000.4.13) - 57.2%
17대(2004.4.15) - 60.6%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문제점 제기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실태
2. 투표율 저하의 원인 및 문제점
3.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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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개선 즉, 인력 동원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축소 또는 폐지, 장애인 투표편의의 보장과 공정성 확보, 투표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의 강구,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등 장·단기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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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인식하고 있고, 언제라도 정치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능동적인 정치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1.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2.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3.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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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내생성
3) 파생성 외부효과
4) 분배의 불공평성
2. 정부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결함
1) 관료공급의 정부실패
2) 지나친 분권화로 인한 정부실패
3) 대의정부로 이한 정부실패
4) 직접 민주주의로 인한 정부실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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