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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 2차 인터뷰
날짜 : 2007.06.01(금)
인터뷰담당자 :
인터뷰하신분 : 김용원
Q.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A.도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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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위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4.주거지역 개발밀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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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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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이경수, 3년 후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 아라크네, 2004.
- 박태견,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뷰스, 2005.
2. 인터넷 웹사이트
- 은평구 뉴타운 홈페이지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기타, 검색엔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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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하였고, 10월에는 한국축산이 모기업인 한국냉장에 통합되었다.
외부위탁을 통한 사업조정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배달, 창고업무, 조합향료 제조업무의 외부위탁이 완료되었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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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2) 1세대 1주택의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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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고찰
1. 도시재개발의 개념
2. 도시재개발의 목적
2.1. 경제적 측면
2.2 사회적 측면
2.3 도시시설적 측면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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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주거기본권 측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건설과 임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공 등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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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배경
2. <3.30 대책>의 주요내용
<1>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2>재건축제도합리화
<3>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4>주택거래신고제강화
<5>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6>분양가 인하
3. 3.30 대책 이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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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및 보조금에 관한 법(Housing Rents and
Subsidies Act)에서 지방정부가 \'임차인관리협동조합\'에 공공임대주택의 관
리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정부가
훈련과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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