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9권 제2호, 2004
이동현,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관리능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공사대금 지불조건의 악화 가능성 사전 점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
|
|
|
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
|
|
|
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
|
|
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단,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
|
|
|
사업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있는자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자의 과표신고 해야한다.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초과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수 있다.
2000이하시
|
|
|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
|
|
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 법관연수 자료, 2009년 Ⅰ. 머리글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의의
2. 정비사업 절차
Ⅳ.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
|
|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재정시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법령의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1989),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994), 공동주택의 재
|
|
|
4권 제3호, 1999.
표차례
표1. 강남 신시가지와 기성 시가지의 비교
표2.강남과 강북의 도시인프라 비교
표3. 뉴타운사업시행의 과정
표4.한국과 일본의 뉴타운 비교 Ⅰ서론
1.뉴타운의 기본개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