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 도시재생의 제도적 특징

소개글

아시아국가 도시재생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도시재생 …………………………………………… 1
2. 일본의 도시재생 …………………………………………… 10
3. 싱가폴의 도시재생 ………………………………………… 24
4. 홍콩의 도시재생 ………………………………………… 29
5. 종합비교 …………………………………………………… 34
6. 참고문헌 …………………………………………………… 36

본문내용

재생의 추진 이 어려운 상황
ㆍ급격한 노후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
목표
ㆍ도시재생기술 수준 제고
ㆍ도시재생사업 효율성 제고
ㆍ환경오염 및 에너지 사용 절감
ㆍ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ㆍ일본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위한 도시 경쟁 력 증진
ㆍ낙후된 도시기반시설 의 정비와 지진대비
ㆍ복합용도개발을 통한 레크리에이션 및 레져 의 기능 활성화
ㆍ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ㆍ공공/민간 부문의 파 트너쉽 형성
ㆍ주민친화적 도시재생
ㆍ4R(재개발, 재활성화, 재건, 보전)
ㆍ사회적, 경제적 측면,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ㆍ보전을 고려한 재활성화
추진기구
ㆍLH 도시재생사업단
ㆍ도시재생본부
ㆍ도시재생기구
ㆍ민간도시개발기구
ㆍ도시재생펀드
ㆍ도시재생 관련 지역단체
ㆍ도시개발청(URA)
ㆍ도시개발공사
ㆍ도시재생기구(URA)
대상지역
ㆍ광역단위의 생활권
ㆍ대도시권 중심(1차 지역)
ㆍ지방도시(2차 지역)
ㆍ싱가폴 전체
ㆍ홍콩 전체
도시재생 제도 및 정책
ㆍ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ㆍ컨셉플랜2001
ㆍ개발지침계획
ㆍ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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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도시환경정비사업
ㆍ도시개발사업
ㆍ시장정비사업
ㆍ도시계획시설사업
ㆍ국가기간 인프라 확충 사업
ㆍ신산업 거점도시 육성 사업
ㆍ안전한 도시 육성사업
ㆍ친환경 도시인프라 구 축사업
ㆍ생활환경 정비사업
ㆍ수변공간개발을 중점 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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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ㆍ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ㆍ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ㆍ도시계획 제안제도
ㆍ도시재생특별지구
ㆍ민간도시재생사업 인 정제도
-
-
주요사례
ㆍ은평뉴타운
ㆍ금호재개발 구역
ㆍ도쿄역ㆍ유라쿠쵸역 주변지역
ㆍ오사키역 주변지역
ㆍ다운타운 마리나베이 프로젝트
ㆍPacific Place
정책에 대한
비판
ㆍ모호한 지구지정 요건
ㆍ중앙정부의 역할 등 공공지원 부족
ㆍ과도한 도시계획 특례 조치
ㆍ주민참여의 배제
ㆍ지방자치시대에 역행 하는 Top-Down 의사 결정
ㆍ대도시 위주의 정책
ㆍ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규제완화의 문제
ㆍ경제 재생에 치우친 도시재생정책
ㆍ도시재생 정책에 따른 제2의 개발붐(초고층 공동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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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기존 도심의 기반시설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
ㆍ광역생활권 단위의 개발
ㆍ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
ㆍ국가경제 재생을 위한 정책
ㆍ중앙정부 주도, 대도시 위주
ㆍ민간 도시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특례와 지 원조치
ㆍ정부주도의 사업진행
ㆍ계획안은 곧바로 시민 들에게 공개
ㆍ계획안 수립 후 1년간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수정
ㆍ정부주도의 사업진행
ㆍ주민친화적인 도시재 생을 목표로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ㆍ사회,경제적인 조사가 병행
시사점
ㆍ도시정비방식의 새로 운 전환 필요
ㆍ우리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개념 정립 필요
ㆍ중장기적인 단계별 추진
ㆍ대상지역 선정 기준의 재검토 필요
ㆍ공공의 역할과 지원방 식에 대한 새로운 모 색 필요
ㆍ우리의 상황과 정책의 목표와 지향점이 다름
ㆍ지나친 민간 주도의 사업방식
ㆍ선택과 집중전략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ㆍ재정적인 지원정책
ㆍ도시국가라는 특징상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
ㆍ정부주도의 사업
ㆍ시민들에게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들이 원하는 계획을 마련
ㆍ소규모로 사업이 추진 되면서 공공성을 추구
ㆍ지역여건에 대한 면밀 한 검토를 통해 주민 대핵을 마련
ㆍ정부가 세부적인 조정 과정을 제어함
종 합
ㆍ일본처럼 뚜렷한 재생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 나 생활권단위의 광역 적인 재생사업이 이루 어짐
ㆍ주민참여에 대한 부분 이 미흡하며,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개발 위주로 이루어짐
ㆍ체계적인 재생추진기 구를 통해 경제적인 부분과 방재에 중점을 두고 대도시 위주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짐
ㆍ정주주도로 국가전체 를 대상으로 정책이 마련되었으며, 3단계의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이 진행됨
ㆍ시민들의 참여와 계획 의 반영과정이 돋보임
ㆍ세분화된 필지단위의 고밀개발로 인해 도시 재생이 어려웠으나 주 민친화적 재생을 목표 로 주민대책을 마련하 고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재생을 이루어나감
ㆍ정부가 세부적인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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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정보, http://ubin.krihs.re.kr/2009/php/devel/devel.php?them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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