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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공급확대
-3.30 부동산 정책의 향후 전망
1.단기적으론 집값 안정될 듯
2.대출한도 축소가 더 강력
3.기존 아파트엔 풍선효과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3. 『3.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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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 2007.11.29 / RTN 부동산 TV
3. 참고사이트
● http://www.sunlook.co.kr/ 일조환경침해분석
● http://www.iljolaw.net/ 김종문법률사무소
● http://www.banpo2.com/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http://www.e-iljo.com/ 부경대 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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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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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이문섭(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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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 X)
원칙: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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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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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며 \"일부 일반 분양을 임대아파트로 하는 1대1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주민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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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공등은 시행규정 작성
주거환경 및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도서등 작성
모든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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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사업의 사례
사례
1. 잠실3단지 – 트리지움 아파트
4-1 재건축사업의 사례
◆ 잠실 3단지 – 트리지움 아파트
≪ 지 도 ≫
• 대상지 : 잠실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 트리지움 (Triz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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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현행(05年)
개선안(06年)
주택분
-기준금액 9억원초과
(인별합산)
-기준금액 6억원 초과
(세대별 합산)
* 인원 : 4만
* 세액 : 900억언
*세대 : 1만6000세대
**전체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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