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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불신
III.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
1. 김대중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
2. 김대중정부에 대한 정책분야별 평가
IV.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향
1. 1997년 대통령 선거시의 투표 결과
2. 현재의 정치 성향
V.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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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행정조직 등의 합리화를 비롯해 특수법인의 정리, 행정감찰, 인사관리, 보조금 등의 정리, 합의화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성화이다. 국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완화, 지방분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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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평가(2000년 9월 월간중앙 참조)한 바에 의하면 외환위기 극복, 외교정책, 인권문제,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정책, 재벌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부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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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나 뉴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
고로 ‘좋은 정부’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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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개혁의 표류와 교육시장화의 전면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은 왜곡되거나 교육개혁이 지체되면서 전교조 등 교육개혁진영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왔고, 이 와중에 교육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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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인벤팅 NPR개혁전략 및 성과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신랄하고 거세다. Ingraham과 Romzek은 사기업형 정부, 즉 사적부문의 관리모델이 공공조직의 행정모델에 적용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정부의 기업화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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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하지만 개혁프로그램은 단계적이고 프로그램 상호간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정부개혁의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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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정책들이 관료집단의 조직적저항과‘복지부동’이라는 부정적모습을 보이며 흐지부지되는 양상을 보임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급변하는 90년대 중반이후
-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초기 IMF위기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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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6.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행정개혁의 세부목표를 국제화의 대응, 국민 생활 중시형 행정의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확보, 정부부문의 역할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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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지분(53%)을 DR발행 등을 통해 매각하고, 난방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대상으로 51% 이상을 매각해서 지배 주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고, 가스공사는 회사 분할을 완료한 후 도입도매부문 2개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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