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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소, 2004
최낙범, ‘일본의삼위일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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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 시민헌장제도의 도입
(4) 수익자 부담주의
Ⅴ. 외국의 시장지향적 정부를 위한 개혁
1. 각국의 개혁 사례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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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6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16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17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7
4. 성과평가상의 문제 18
Ⅴ. 개선방안 19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9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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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노태우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3. 김영삼정부부터 김대중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4. 참여정부부터 이명박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5. 제주자치경찰 출범경위 및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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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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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고찰과 미래행정개혁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이연택, 고려원,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권오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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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방안은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행정개혁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강제적인 정책 방안을 통한 저항 극복 사례를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서 살펴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가장 급진적으로 행정개혁을 단행한 나라였다. 1984년 노동당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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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1994.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B. 연구논문과 사전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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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우정성의 우편행정 민영화와 후생성의 약무행정 개혁 등의 반발이 심하다. 의원들은 450만에 달하는 공무원 표가 등을 돌릴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외국의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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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3
- 황윤원,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과정
3. 행정개혁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4. 사례를 통한 저항극복 해결책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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