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 행정 개혁

소개글

일본의 지방 행정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2

II. 본론 2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의의 2
2.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도입 배경 3
3. 구조개혁 특구제도의 체계 3
4. 구조개혁특구의 현황 4
5. 이치지마정의 사례 6

III. 결론 8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성과 8
2.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9
2. 결언 9

본문내용

양한 규제라는 사회적 실험이 벌써 일본의 정치·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가 단일제도에서 일국가 다제도로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본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사회적 실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실험의 전략으로 ‘리눅스(Linux) 형’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컴퓨터 OS의 하나인 리눅스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대중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구조개혁특구라는 실험은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김순은, 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 특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 p.26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의 각각의 실험에 따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상의 구조개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지방 정부 자치 능력의 발휘
그 동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능력과 관련하여 불신의 벽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 문제의 경우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인식과 실제로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의 상황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구조개혁특구의 신청은 각 지방 정부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의 자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상게서, p. 27
3)차별화 전략에 의한 지역 발전
기존 일본의 정치·행정체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일국 다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로 지방 행정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역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화가 더욱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창의와 차별화에 기초한 지역 발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행정 측면에서 연방 개념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는 지역 간의 차별화에 기초한 지역 간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게서, p. 28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
일본의 구조 개혁 특구 추진으로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특구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국가 다제도가 주는 이점보다, 일국가 다제도로 인한 혼란이 더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정 지역을 특구로 인정하여 특혜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치를 수반하지 않은 규제 개혁은 큰 효과를 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특구 제도는 지방 정부의 대처 능력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구 추진 초기 일본 지방 정부의 특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현 시점의 규제 완화 조치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11회에서의 구조개혁 특구 신청 감소로 나타났다.
(2) 개선 방안
이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구조지역특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특구제도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먼저,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규제의 특례를 신청하기 보다는, 지역 행정 수행 중 불편한 것이나,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소단위의 항목부터 특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소단위 항목의 특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특구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제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인식을, 특구 사업 추진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완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장철순, 일본 구조개혁 특구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국토연구, 2009) p. 50
결언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지역의 혁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3월 22일에 일본의 특구법과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우용, 일본구조개혁특별법의 주요논점과 지방자치(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p. 21
이 법률은 본문에서 살펴본 일본의 특구제도와 일치점이 많으므로, 본문에서 살펴본 일본 특구제도의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 분권화 개혁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3요소가 각자의 역할 인식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 개혁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로 추진되었을 때, 지방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본을 포함한 지방자치 선진국의 개혁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혁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김순은, ‘일본의 지방분권과구조개혁특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김은지, ‘일본구조개혁의현황과전망’ 대외정책연구원, 2002
소순창, ‘일본의신자유주의적구조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소, 2004
최낙범, ‘일본의삼위일체개혁의추진과정과특성’ 지방정부연구소, 2005
최우용, ‘일본구조개혁특별법의주요논점과지방자치’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국토연구원,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이치지마 단바타로(http://www5.nkansai.ne.jp/org/tanba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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