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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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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 개편」, 『경제와 사회』, 제38호, 1998.
이재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연세경영연구』, 제37권 제2호, 2000,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죽이기」,『민주법학』1998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p357-358 참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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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97년 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 언론, 학계에서는 하나같이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족벌 체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벌 개혁론, 심하게는 재벌해체론 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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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에 대해 많은 개혁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안들이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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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고 하겠다.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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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환위기의 시대적 배경
나.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3. 외환위기의 원인
가. 국내 정치ㆍ경제적 요인
나. 대외적 요인
4.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가. 금융 구조조정
나. 기업 구조조정
다. 정부 개혁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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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란?
2.한국 재벌의 역사과정
3.재벌의 특성과 폐해
4.재벌에 관련된 문제들
5.30대 재벌과 계열기업수의 비중
6.최근의 재벌들의 부도와 경제 상황
7.재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8. 재벌 기업들의 자가 구조 조정 및 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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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대상으로 비교적 쉽게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과다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쉽지 않음
2) 중국
□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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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의 현실
Ⅵ. 구로동맹파업과 1980년대 노동운동
Ⅶ. 구로동맹파업의 성격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1. 노동조합차원의 지역연대투쟁(동맹파업)
2. 동맹파업의 요구사항
3. 구로동맹파업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의 전환
Ⅷ.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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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4. 사례․일정 및 대응방안
1) 사실개요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방향
3) 정부정책의 문제점
4) 민주노동당 정책요구사항
5) 민주노동당 독자적 대응방안
제 2 차금융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1.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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