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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확대
- 과거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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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신공공관리개혁 모델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근거는 시장중심적 경제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정부운영의 전통적 가치인 행정의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신공공관리개혁을 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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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아직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신거버넌스
1)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전략의 부적절성
(1)선결조건의 미비
한국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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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강조되는 탈규제란 관료를 구속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관료에게 관리의 재량권을 대폭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탈규제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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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주의
(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사회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명암
(6) 신뢰의 중요성
5. 연대와 통합을 위한 처방
(1) 관계주의의 내용: 연대와 신뢰의 상생 사회
(2) 연대와 통합의 의미
(3) 연대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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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구성물은 자여과학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
2. 신공공서비스론은 담론의 중요성 강조, 서비스에 기반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강조, 민주주의 정신과 협력에 기반한 관료의 특성과 책임의 강조 등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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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행정학보 25(4), 1992
임의영 - 행정학의 규범적 논의의 형성계기로서 왈도의 정체성위기론에 관한 일고찰, 한국행정학보 28(1), 1994
윤우곤 - 행정과 경영의 비교 연구 :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한국행정학보 32(4), 1998
이명석 - 신공공관리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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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전략
1)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향
o 정부주도 - 개인주도 사회
o 가격으로 경쟁하는 기업 - 지식으로 경쟁하는 기업
o 외국인을 배척하는 국민 -세계인과 호흡하는 기업
o 일한 만큼 버는 근로자 - 기여하는 만큼 버는 근로자
o 명령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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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뉴거버넌스론 하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협동과 연계를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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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능률성, 긴축관리 등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참여
1. 현황
2. 주 정부 및 지방정부
II.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이익집단
2. 정부개혁의 이념 및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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