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목차

Ⅰ. 신공공관리의 개념

Ⅱ. 신공공관리의 주요내용
1. 신공공관리의 특징
1) 성과
2) 고객
3) 경쟁
2. 신공공관리의 유형
1) 행정내부
2) 행정외부
3) 유형간 차이
3. 신공공관리에 대한 평가
1) 장점
2) 단점
4. 한국에서의 신공공관리(적실성)
1) 효과
2) 한계
3) 향후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다양한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행정조직 문화는 권위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옮겨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한 보수와 승진은 옹호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싫어하고,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도리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중시한다는 검에서 권위주의 타파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두어 보상받기보다는 조직의 성취도에 따라 공동으로 보상받는 것에 익숙하고, 현실적으로 개인의 ‘성과’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성과급을 강화함으로써 부서 내 협동을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정풍토, 구조,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정부개혁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줄 것이다.
(2) 자생적 시장원리 구축
시장원리에 기초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개혁의 성공조건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이에크가 말하는 것처럼 ‘자생적 질서’의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 정부주도형 방전전략을 상기해보면 한국의 시장은 서구의 그것과 같은 ‘자생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역할 축소, 정부업무의 시장이양을 논의하기에 앞서 개인적 합리성에 따라 투명하게 움직이는 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공정성, 객관성, 보편성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상호간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민영화, 민간위탁, 시장 메커니즘에서 거래비용문제나 대리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3) 민주주의의 성숙
한국은 약한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신공공관리라는 시장지향적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형평성 악화 등 시민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 민주적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자본의 구축을 통한 정부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사회자본이 빈약하고 신뢰수준이 낮으면 정부의 정책수행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공동 해결이 요구된다. 관료와 시민들 간의 담론이 필요한데, 관료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관계맺기를 통해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관료의 조정능력 함양,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 탈피,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앞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정에서 관료에게 수동적, 보완적 역할을 요구한다고 서술하였다. 즉,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료보다는 시장이 주체이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가 소통의 장소가 되고 관료들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료가 반드시 수동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하에서 시장주의는 강화될 것이지만, 이에 맞춰서 관료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분야에서 이런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좋다고 해서 국가보안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심각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강한 자나 가진 자는 그들 스스로 지킬 능력과 자산이 있다. 오히려 그들은 관료권의 후퇴를 기회로 불법적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행정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한다. 결국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사회가 될수록 관료들은 공익이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신공공관리개혁 모델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근거는 시장중심적 경제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정부운영의 전통적 가치인 행정의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신공공관리개혁을 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가 비대하지도 않고 정부의 과다한 지출로 국가가 윅에 처한 상태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체질개선을 위한 식이조절과 운동’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 개혁방향인 민영화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한국만의 ‘자생적 시장원리’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자연 독점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서비스 질의 저하, 비용의 상승, 공공성의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내부적 개혁방안으로 도입된 성과급제나 개방형직위제도 등은 성급한 도입으로 현재 부정적 사례가 많고, 한국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조직문화는 권위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문화로 옮겨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주의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성과평가의 문제의 경우 객관적 평가가 용이한 정책집행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평가지표개발을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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