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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때, 우리 어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 그리고 경부고속 철도와 관련한 예산낭비는 그런 예이다.
Ⅷ. 결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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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의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여부 역시 문제시된다. Schick (1998)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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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Shick의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가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은 국난극복적 차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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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신공공관리론 및 거버넌스 전략에 입각하여, 우리도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대답은 의문스럽다. 정권초기의 의지가 정권 중ㆍ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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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즉 신거버넌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내부적 관리혁신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신거버넌스론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국 국민의 참여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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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 부문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저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재창조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정부재창조운동은 신공공관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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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Ⅴ.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
1. 로드맵의 의의
2. 인사개혁 로드맵
Ⅵ.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Ⅶ. 인사개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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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NPM)
- 오늘날 현대적 거버넌스는 뉴거버넌스
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
- 정부에 의한 독점 X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최광의 (국가통치)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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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논쟁
참고
지역사회 복지론 감 정기외 나남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편
보건복지부 1. 지역사회 활동의 목표
2.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제 상황에 관한 전제
3. 기본적인 변화전략
4. 특정적인 변화전술과 기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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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증진 노력
①근로안정과 근로자 복지 향상
②농어가 소득증대
③국민생활기본 수요의 질적 향상
④국민복지 증진 기존계획의 수립
Ⅳ.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 및 평가
(1)정부주도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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