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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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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49)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 부양의무자 범위 결정(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최저생계비 결정(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주기: 5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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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선과제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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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예로 들며, 이혼 가정도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이혼가정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전히 다문화가정 및 이혼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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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1) 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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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불
식하고자 2007년 10월 개정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
화가족지원법 등이 입법화된 것이다. 근래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전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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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2. 일부개정)
- 기존은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함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2) 건강가정기본법(2004.2.재정)
- 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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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20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2004),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5) 이명박 정부 (2008년~)
- 실용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8),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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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개정)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건강가정기본법(2005, 3,24 제정)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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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이 있으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직접적 차별과 함께 간접적 차별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패를 강화하였다. \'성폭력방지
법\'도 개정되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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