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관련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Ⅱ. 여성복지관련법
1. 여성복지관련 최상위법: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모성보호관련법
1) 출산휴가 확대
2) 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4)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 규정

Ⅲ. 여성정책 기본계획

Ⅳ.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Ⅴ.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시켰다. 예를 들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등), 여성
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
람제도 도입 등) 등이다.
여성관련법으로는 2003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이 있으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직접적 차별과 함께 간접적 차별개념을 도입하였
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패를 강화하였다. '성폭력방지
법'도 개정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관련법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실질적으
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4년에는 9월 23일에 '"성매매특별법'
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성매매행위에서 문제되던 쌍방에 대한 처벌과 함
께 성매매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하였고, 성매매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
였으며,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일반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 태
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5.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여성복지정책은 앞서 여성복지발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운
동의 발랄과 함께 여성단체의 압력, 여성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권고 등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여
성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청사진이 '여성
발전기본법' 이라는 형태로 마련됨으로써 지금은 이 법에 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제시하는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남녀평등의 촉진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남녀차별철폐와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여
건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성차별 개선을 위한 대중적 접근책들이다.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이 가시화되도록 하고 있
으며, 실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분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보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들과 여성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접근과 저소득계층 여성들의 노동참
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주류화가 여
성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여성부, 2004a). 성주류화란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
서 양성평등의 시각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화란 'Mainstreaming이
라는 영어의 번역어로서 주류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과정
을 뜻한다. 주류화라는 개념은 사회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할전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과실을 항유하는 주류와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주변
화된 비주류의 양분화된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여성의 주류화란 여성의 사회
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이다. 여
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민권 참정권사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서는 차이가 여전하고, 전체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이 고도화되어도 여성과 남성 간의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넘 오
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인식이 성주류화 담른의 출발점이다(이해경, 1999).
이러한 노력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주의 여성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성으로
서의 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부장적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
다. 여성노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과 여성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여성가장들을 위한 여성가장 고용촉
진장려금과 여성고음촉진장려금제도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연금의 사업장가
입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에서 중요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약
하다. 여성의 성별분업에 따른 가사노동의 문제와 여성노동의 주변화, 여성의 빈곤
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 대한 접근은 단지 선도적인 연구자 집단의 문제제기와
전문가들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개선보다는 여성들을 적응시키려는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재선은 법적인 기회보장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으며 공
무원 채용 목표제의 실시와 정치권에서의 할당제 등의 잠정적 우대 조치의 활용 등
은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
한 여성노동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
노동의 문제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경제적 의존 등은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
로써 성평등과 성주류화라는 여성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에 많은 간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현실적
인 기반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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