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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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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법률이라 생각한다. 가정과 관련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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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부양의 지원에서는 장애인가족 해체 문제의 심각성과 이들의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법 내용을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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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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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가정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개별적 구성원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단
위로 접근
- 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합성을 통한 가정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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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동거가족이나 동성애가족, 독신가족 또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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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의 변경(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 중앙가족정책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사 -> 가족지원사 등)
체계 및 자구 정리(홍미영,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토론회, 2007년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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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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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황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3)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여타 법제정 및 개정 시행 효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시행 이후 가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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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처리하였다.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요점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다양한 모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자하는 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혼인, 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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