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지원 및 부양지원

목차

Ⅰ. 문제제기
【사례 1】
【사례 2】
1.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의 문제점
2. 장애인가족 부양지원에서의 문제점

Ⅱ. 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 건강가정기본법 】

Ⅲ. 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1.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법 개정에 따른 효과
▣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의 예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63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29만원의 50%)장애가정이 많은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불화가 서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의 예
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http://blog.naver.com/jayuiin?Redirect=Log&logNo=50008626440
▷ 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우리가족 행복 키우기』
▷ 내 용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아빠, 엄마, 형제를 지원하는 예술치료(음악, 색채심리), 집단프로그램, 가족나들이 등을 통하 여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아버지 지원 : 자녀특성 이해하기, 아빠와 놀이하기
- 어머니 지원 : 상담과 활동(토피어리/집단음악치료)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자아 존중감 높이기
- 부부 지원 :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
- 형제자매 지원 : 집단상담(색체미술)과 캠프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신나는 추 억 만들기
- 가족전체 지원 : 가족등산동호회, 가족댄스파티, 가족야외나들이
2) 부산용호종합사회복지관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32148§ion_id=102&menu_id=102
▷ 장애아동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oh happy day』
▷ 내 용
장애아동어머니에게는 지지상담, 정서개입프로그램, 미술치료, 부모모임,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양육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은 미술치료, 놀이 활동, 지역사회문화 체험 등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 고자 함.
Ⅳ. 맺음말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정의이다. 이들이야 말로 가장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하며,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복지’라는 것이 이들에 대한 손길과 관심을 정당화 하는 중요한 정책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들의 위치와 이들을 위한 장애인복지의 위치는 많은 복지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인 듯 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이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정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정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법개정을 하여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또한 제시해보았다.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정하였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자만을 수급자 대상의 범위로 한정지어졌던 법 내용을 차상위계층 또한 수급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 대한 선택적 성격에서 지급 필요의 당위성을 간구하여 이들의 권리실현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대폭 상한하기로 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 부양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정하였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부양의 지원에서는 장애인가족 해체 문제의 심각성과 이들의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법 내용을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가족 해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 안에서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실천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지원 및 부양지원,   사회복지,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의 문제점,   장애인가족 부양지원에서의 문제점,   장애인가족에 대한 건강가정 지원법 개정에 따른 효과,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