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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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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정친화적인 가족여가문화의 확립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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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사회 제16호. 2015.
김사현. (2015).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현금, 시간, 서비스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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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출처 :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참고: 이무열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7일 두 번째 공판, 뉴시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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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인 차별사항 또한 발굴하여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족 정책의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가 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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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의미”, “신학전망” 81 (1988),
광주가톨릭대학출판부 63-80
-도복늠 외 9인, “최신정신간호학” 현문사 1996, 3-5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7166호 신규제정 2004. 02. 09.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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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노동자가 육아휴가제도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사업주에 이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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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Ⅰ. 한부모가족의 이해
1. 개념
2. 유형
Ⅱ.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1. 모자가정
1) 개념
2) 문제점
가. 경제적 문제
나. 정서적 문제
다. 대인관계문제
라. 자녀양육문제
2. 부자가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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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최종안 1. 문제제기
2. 이혼의 실태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 동거기간별 이혼
3) 남녀평균이혼 연령
4) 이혼사유별 이혼
5) 이혼종류별 이혼
6) 이혼에 대해 연령별대로 아동이 느끼는 인식
7) 이혼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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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현황 및 문제점
단기간에 빠른 가족정책과 사업 확장이 있었으나 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은 이를 수용하기에 미흡한 수준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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