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될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관계속에서 양성평등(여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논의의 전선을 가정계와 사회복지계로 협의화 시키는 것은
|
|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항, 제 3항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추진하는 주요 인력은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
|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③ 이념(제2조)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
|
|
복지」 전달체계 개편
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
9.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10.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건강가정기본법
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
|
|
|
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10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조문 간의 비교와 해석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각 구
|
|
|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
|
|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Ⅳ. 결론
건강가정기본법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법률로, 가족의 정의와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조, 제5조, 제16조는 현대 가족
|
|
|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김 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승권. 2004.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대
|
|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주로 건강가정 담론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가정학계와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 담론을 지지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사회복지학계, 여성학계, 여성부는 건강가정기
|
|
|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8.
김소영(2014), 재난위기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젠더리뷰.
박정윤(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