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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곤란
: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은 부족
ⅳ. 관리운영
a. 문제점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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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시설 인력기준 적용) -> 시 군 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8)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역할 분담
(9) 재원조달방식
그림. 장기요양보험관리 및 수급절차
1/ 장기요양보험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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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루어짐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구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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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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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2009a).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09. 7. 31. 조간)
국민건강보험공단(2009b). 298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총계)
김규수 외(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이영호(2006).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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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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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게 된다.
-거대보험자의 수가협상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에 분산관리 되었던 누적적립금과 경영관리정보를 독점적 으로 보유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수가 협상에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막강한 협상력은 영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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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료 무임승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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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 프 ≫
Ⅰ. 보험료 무임승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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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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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 장기요양 기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간 밀접한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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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제도
전 국민 대상
2012년 총 징수율 99.1%
(2012년 건강보험 수요통계발간 2013.3.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간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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