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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7-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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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적용
당초 심사평가원에 기대된 바는 전문성 있는 심사기준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야기되고 이어 심사조정율은 급격히 증가됐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청
구중 외래 약제비에 대한 직접 삭감이 제외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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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2007. 03. 27.]
6.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3차의료급여기관현황
<‘05년 12월>
연번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국립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02-2265-9131
2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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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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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데,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 받는 것은 문제임.
목적세로서 부과하는 방법.
3) 심사 평가체계에의 문제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 :
진료비청구시 청구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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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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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은 확산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증폭 되었고, 재정적자 폭이 5조～6조에 이를 것이라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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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 조사를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 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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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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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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