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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또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
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78조).
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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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한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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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고지원 역시 적게 책정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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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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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통합을 끝으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보험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시스템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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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1)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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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을 공단의 내부 조직화하는 방법, 과도기 동안에는 공급자는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는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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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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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불제도
1)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진료비 심사란 :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체개개편
⑴진료비 지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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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 재원 조달을 위해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 부담금 및 국고 지원금의 확대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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